왜 우크라이나에서만 대리모를 진행하나요?
※ 본 글은 2018년 3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글을 읽는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쪽지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왜 우크라이나에서만 진행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완전히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완전히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출생증명서도 유전적 부모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다른 몇 국가처럼 타인이 낳은 아기를 입양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대리모"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인식에는 불법, 탈법, 인권침해 등이 있습니다.
주로 불법인 국가들에서 대리모라는 방식 자체가 자꾸 음지에서 진행되다 보니 이와 같은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합법이기 때문에 대리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일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대리모를 하기 위해 맺는 대리모와 에이전시 간의 계약서 조항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리모는 대리모 계약을 시작하기 이전에 주변의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들에게 본인이 대리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리모를 지원하는 여성이 대리모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함으로써
임신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존재하겠으나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대리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이는 당연히 높은 출산율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난임부부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들이 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에서도 밝혔듯 저는 대리모라는 제도는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블로그에 가격을 공개하였고 어떤 명목으로 해당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완전히 합법이고, 출생증명서 자체가 유전적 부모의 이름으로 발급이 되어 입양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
2. 대리모 과정에서 누군가가 고통받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는 출산 성공률의 상승과 이어진다는 것.
3. 높은 기술, 시설 수준에 비해 비용이 타 국가보다 저렴하다는 것.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러시아의 경우 불법은 아니나 대리모가 친자권을 주장할 경우 대리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 참고를 위해 외교부 공지사항을 첨부합니다.
해외에서의 내 대리모를 통한 출산 관련 유의 추가 안내
□ 외교부에서 지난 2017.12.14 안내한 네팔 등 해외에서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관련 공지사항과 관련, 재외공관을 통해 추가적으로 파악한 대리모 정책 및 관련 동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ㅇ 법률상 대리모를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 : 알제리, 요르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등
ㅇ 법률상 불법은 아니나 정책적으로 대리모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 : 싱가포르, 네팔 캄보디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UAE, 파키스탄 등
※ 싱가포르 : 보건부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이 대리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
※ 네팔, 캄보디아 :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와 동반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인신매매로 간주될
- 적발 시 네팔의 경우 5~20년형의 처벌을 받고 출산한 아기는 고아원으로 위탁되며, 캄보디아의 경우 7~15년형의 처벌 가능성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UAE, 파키스탄 : 이슬람 율법상 이슬람교도 간 대리모를 이용한 출산 금지
ㅇ 상업적 대리모 활동이 합법인 국가(16.9월 EU 보고서 인용) :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일부 주(Alabama, Arkansas, California, Connecticut, Illinois, lowa,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Nevada, North Dakota, Ohio, Oregon, Pennsylvania,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Utah, West Virginia, Wisconsin), 우간다, 인도
※ 단, 인도의 경우 2016.11월 ‘상업적 대리모 ’를 통한 출산을 금지( 외국인의 대리모 이용 출산 전면 금지 포함)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상정
- 2015.11월 인도 내무부는 지침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출산 관련 의료비자 발급 및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출국 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시
□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유념하시어 각국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대리모 출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588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